[파이낸셜뉴스]'부모소외' 해법 머리 맞댄 법조계…"아동 진술, 맥락까지 살펴야" >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이혼·양육 분쟁 과정에서 자녀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이른바 '부모소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법원과 학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진술은 내용뿐 아니라 형성 배경과 관계 맥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법연구회(회장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소외와 가정법원의 개입 방안'을 주제로 올해 상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가족법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과 가사조사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자문위원인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동 진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동의 진술 거부와 면접교섭 필요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특성과 신체화 증상을 설명하며 "아동 진술을 평가할 때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이 형성된 배경과 관계 맥락, 정보의 출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갈등의 한가운데 놓인 아동이 겪는 심리적 부담에 주목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링크참조]